박정현 의원 “지금 아니면 없다”…대전·충남 통합,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17일 대덕구 대전북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대덕구민 설명회에서 통합 추진의 정치적 판단과 향후 실행 구상을 동시에 제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정현 의원은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다시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연 5조 원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근거로 통합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위 대덕구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주최했다. 사전 설문 결과 공개와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질의, 공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정치적 긴장감이 현장에 그대로 드러났다.

박정현 의원은 설명에 앞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으며, 아직 판단을 유보한 시민도 많다"고 전제했다. 그는 “오늘은 결론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조와 숫자를 놓고 판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추진 경과와 시·도의회 의견 청취, 국회 법안 발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쇠퇴를 들었다. 그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청년 유출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행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5극 3특 전략의 첫 실행 단계"라며 “지금은 대통령, 국회, 광역단체장, 시·도의회까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드문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1조는 통합 비용, 4조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재량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이전과 권한 이양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통합 특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선권을 갖고, 기준인건비와 조직 신설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며 “중앙에 묶여 있던 행정 권한이 내려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대전은 연구개발 역량이 강하지만 실증과 산업화 공간이 부족했고, 충남은 생산 기반은 있으나 연구와의 연결이 약했다"며 “통합은 이 단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정치 구조의 문제로 짚었다. 그는 “통합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반복돼 왔지만, 정권과 국회, 지방정부의 방향이 어긋나며 번번이 좌초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금처럼 대통령, 국회, 광역단체장, 시·도의회까지 동시에 같은 방향을 잡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 조건은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대 여론의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권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일부 집단은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조직 통합으로 자리가 줄어드는 고위직 공무원, 기존 구조에서 이익을 얻어 온 일부 이해관계자, 선거 구도가 바뀌는 정치권 일부가 불안과 반대를 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대를 모두 시민 여론으로만 해석하면 논의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누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전문기관 사단법인 디모스의 정완숙 대표는 사전 설문과 현장 의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 대표는 “대덕구 민주당원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과 설명회 당일 접수된 현장 의견을 합쳐 1000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찬반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성격"이라며 “통합 자체보다 추진 방식과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대 요인으로는 재정 확대, 분권 강화, 일자리 창출, 광역 생활권 형성이 꼽혔다. 반면 우려 요인으로는 대전 정체성 약화, 실질적 이익 불명확, 행정 조직 비대화, 통합 비용 부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주민투표 요구와 통합 이후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박정현 의원은 “주민투표 권한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있으며, 현재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이후 성과와 책임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정부안의 큰 틀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법안에 무엇을 담을지 지역이 요구해야 할 단계"라며 “통합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확보해야 할 특례 조항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시 출범 이후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와 권한 배분, 기초자치단체 역할 정립을 사전에 정리하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순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의견 수렴 자리도 준비하고 있다"며 “찬반을 떠나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덕구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설명회는 통합 필요성과 함께 정치적 결단의 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과 권한, 산업 구조를 근거로 통합 추진의 실행 국면 진입을 선언했고, 시민들은 절차와 신뢰를 요구했다.

권선필 교수의 분석과 정완숙 대표의 데이터는 이 논쟁이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와 책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추진하고 무엇을 확보할 것인가의 단계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