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솔직히 짜증 난다”…대전·충남 통합 인센티브 놓고 ‘이장우’ 직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현찰과 연결된 229개 특례가 핵심"이라며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는 아쉽고 짜증이 날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 인센티브를 두고 ‘미흡’하다고 비판한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단체장으로서의 품격과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위상 강화,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이 통합시로 들어오게 된다"며 “이 가운데 4조 원은 꼬리표 없는 재량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아주 미흡’ 발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미진할 수는 있지만, 대전충남과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까고 보자는 식의 반응은 아쉽다"며 “개인적으로는 짜증이 나기도 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257개 특례와 민주당이 준비 중인 229개 특례를 대비시키며 “257개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집 금고에 황금 황소가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현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29개 특례는 모두 현찰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지정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지만 실제 이전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우선 이전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도 나눠 먹기식 이전은 안 된다고 말했다"며 “통합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에게 사실상 현찰과 같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합이 되면 근무지가 바뀔 수 있는 공직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직사회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은 다소 극단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정분권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면적인 재정권 이양을 법안에 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초광역 권역으로 묶이면서 재정분권 논의를 촉발하는 구조"라며 “현행 국세·지방세 체계로는 5극 3축 국가 전략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법안은 253개 조항, 특례는 229개 수준으로 정리됐다"며 “1차 목표는 설 전 처리, 여의치 않으면 2월 말까지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틀이 구체화됐다"며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전·충남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 맞춰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