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3대 요건’ 제시…정부 설득 나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3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선다. 중구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분권 확대와 기초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구는 이번 통합이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이 형식적 행정 결합에 그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약화와 주민자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통합의 3대 핵심 조건으로 통합 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부여, 시·군과 대등한 수준의 자치구 권능 확대,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정화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중구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구는 이달 초부터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통합 추진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며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중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이번 대화에서는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각 동 방문 자리에서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의 구조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통합 과정에서 구민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 구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치구 권한 보장과 풀뿌리 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통합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