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돈으로 덮을 문제 아니다…권한부터 내놔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안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두 단체장은 4년간 20조 원 지원안은 통합의 본질을 비켜간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통합의 성패는 돈이 아니라 권한이며,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을 명확히 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회동은 21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열렸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인센티브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대전·충남 통합의 목적을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로 분명히 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 20조 원 지원을 한시적 처방으로 규정했다. 그는 통합의 본질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항구적 재정권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중앙의 배분에 의존하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지역 발생분 기준으로 항구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경우 연간 약 8조9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로 기울어진 현 구조를 6대 4 수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특별법에서 빠질 경우 통합 효과는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알맹이를 뺀 통합은 이름만 통합일 뿐 실질적 변화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개조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부산·광주·대구 등 대도시 인구 감소를 거론하며 지방 위기가 국가 전체의 구조적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정부안을 중앙이 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속적 분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정권과 함께 조직권과 인사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조 원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규모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특례 조항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개수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특례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춧돌과 기둥에 해당하는 핵심 권한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존 시도의회 의결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나오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해법에서도 두 단체장의 입장은 일치했다. 김태흠 지사는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내려놓지 않는 구조상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도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분권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이 시장은 발의안 내용을 확인한 뒤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통합시장 후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두 사람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두 단체장은 법안의 틀이 먼저 완성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광주·전남 특별법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이 달라질 경우 큰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동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원 규모를 둘러싼 협상 단계에서 권한을 둘러싼 정치 충돌 국면으로 넘어갔다. 정부와 국회가 항구적 재정권과 고도 자치권을 특별법에 담지 못할 경우, 대전·충남 통합은 타협이 아닌 정면 대치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