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교사 강제 전보 없다”…대전·충남 통합 교육 불안 진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공식적인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21일 대전교사노조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통합에 따른 교원 인사와 교육자치권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위원장과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5극 3특’ 체제 아래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10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교원 인사 문제였다. 참석 교사들은 통합 이후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며 “대전 재직자는 대전에, 충남 재직자는 충남에 그대로 근무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발령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권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법안에서 제외됐으며, 통합 이후에도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감사권 역시 교육청 내 별도 특별 기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통합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노후 학교 시설 개선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교육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속도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1989년 분리 당시 겪었던 인사 적체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사 생존권 보호 장치를 법안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은 이 밖에도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 약화 가능성과 인재 유출, 통합 이후 부교육감의 역할과 권한 문제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나온 교육 현장의 우려를 특례 조항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