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2~3월 처리…연 5조·4년 20조 적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28일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통합 간담회에서 “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 처리돼야 한다"며 통합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7월 출범을 전제로 하면 3개월간 조례와 행정 시스템을 통일해야 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다.

그는 “지금은 행정통합이 주민 최대 관심사"라며 정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길게 잡는다고 논의가 더 깊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추진 배경을 ‘메가시티 경쟁’으로 설명했다. 수도권은 이미 생활권이 통합됐고, 지방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거대 도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 도쿄 사례를 들며 교통 발달과 생활권 확대 흐름을 언급했다.

일정에 대한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는 “명절 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타 지역 법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후 3개월은 조례와 행정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과제로는 조례 통일과 조직 재설계를 제시했다. 대전과 충남이 같은 사안도 다른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수당 등 주민 체감 제도도 통합 대상이라고 했다.

재정과 권한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중앙과 지방 재정 비율을 언급하며 “규모를 키우는 대신 권한과 재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유가 생기면 구 차원의 사업 속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규모로 제시된 연 5조 원, 4년 20조 원도 수치로 설명했다. “대전시 예산이 7조~8조 수준인데, 연 5조는 인프라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교통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주민 우려는 공론화 부족, 부동산 가치, 교육·인사 불안으로 정리됐다. 정 구청장은 “부동산 카페에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사업이 충남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불안을 직접 언급했다.

교육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을 근거로 선을 그었다. “대전은 대전권, 충남은 충남권 내 인사라는 원칙을 정부가 밝혔다"고 설명했다. 교사와 공무원 인사 불안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우려에는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재정 투입이 가능해지면 숙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 지역 미분양과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도 언급했다.

주민투표 쟁점도 제기됐다. 정 구청장은 “법은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두 방식을 제시한다"며 “대전과 충남은 의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지역 주민투표 논의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간담회 중 한 참석자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구청장은 “어느 시기에 하든 정치적 이해관계는 얽힐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권한과 재정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유성구 대응 전략으로 ‘준비된 사업’을 반복해 언급했다. “재정이 내려와도 계획이 없으면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유성의 역할로 창업 생태계 강화를 들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 스타트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사무는 아니지만 국가 성장 동력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그는 아리어린이공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메타세쿼이아 대형 수목 도복 위험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정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