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홍성현 의장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바뀌면 주민에게 다시 묻겠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9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내용이 기존 의회 동의안과 크게 달라질 경우 주민에게 다시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통합 반대 의견 857건과 찬성 0건을 제시했다. 통합 논의의 핵심이 형식이 아닌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두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은 속도나 형식이 아니라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상시적인 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 지원과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 내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담보하지 못하면 통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 특별법안이 기존에 의회 동의를 거쳐 제출된 안과 현저히 다르거나 축소된다면, 주민 동의나 의회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도 “행정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시적이고 피상적인 지원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대규모 권한 이양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 특별시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회 예산권과 조직권 독립 등 견제 장치가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비교가 나왔다. 조 의장은 “기존 특별법안에는 10년간 약 88조, 연간 9조 수준의 재정 확보 방안이 담겨 있는데 정부안은 4년간 20조, 연 5조 수준"이라며 격차를 지적했다.

의회 권한과 의원 정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홍 의장은 “현재 대전과 충남의 의원 수가 인구 대비 부족하다"며 “비례대표 확대와 예산권, 인사권의 실질적 독립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문제에 대한 현실적 여건도 언급됐다. 홍 의장은 “7월 1일 의회 출범을 가정하면 현재 좌석 수용 여건상 충남은 가능하고 대전은 70명 이상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중간 지점에 통합 의회 청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한시적으로 행정통합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통합 이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과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도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입법기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