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공사비 30% 급등·건설사 회생 지적…“정부·지자체 협력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철용 대전 동구의원은 1월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사비가 이전 대비 30% 이상 급등했고, 대전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 일부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산업 위기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충청권 유력 건설사들의 폐업과 회생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는 지방 산업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그 결과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며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 정책과 대출 제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 미분양 증가로 지역 건설업계가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건설업 붕괴가 연계 산업의 연쇄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전시가 1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현실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기업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확대와 지방계약 공사비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공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는 지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보완책도 구체적 실행안 마련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하도급률을 높이는 한정적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역 경기 부양책과 함께 지자체도 지역 건설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구체적 논의와 정책화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