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주민 없는 통합 불가”…31일 대전 정책토론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은 “주민 없는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걸고 31일 오후 3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민주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과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각 당 대전시당이 주관한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박수정 충남대 교수,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유지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대변인, 곽정철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수정 교수는 교육 통합 쟁점을, 이광진 위원장은 시민 생활 변화에 대한 논의 부족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현장에서 시민 질문을 받아 토론에 반영하는 ‘오픈 토크’ 방식도 진행한다.

3당은 현재의 행정 주도 방식이 자치권 약화, 부동산 양극화,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민 참여와 주민투표 법제화, 통합 과정에서 주민 주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강화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공동 의제로 제시했다. 지방 인센티브 중심 접근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힐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원금 확대가 아닌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 자치권 확보, 지역 정당 활동과 시민 참여를 통한 정치 자치권 강화도 논의한다.

3당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개혁·진보 3당 공동 제안문’을 발표하고, 국회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