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매해 5조·총 20조’ 통합재원 언급…대전·충남 국세교부 특례 공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매해 5조, 총 20조’ 통합재원을 언급하며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재정 구조를 공개했다. 통합특별시가 어떤 재정 틀 위에서 설계됐는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박범계 의원은 2월 1일 페이스북에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항목을 정리해 올렸다. 통합지원 재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활용한 국세교부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균형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언급됐다.

그는 “이 방법으로 매해 5조, 총 20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각 특례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목적에는 국가 성장을 이끌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건설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특례가 규정됐다고 적었다.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선발 특례와 국토교통부 장관 인허가 권한의 통합시장 이양 규정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권한 이양 규정도 다수 담겼다고 설명했다.

동서축 통합철도망과 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연결 광역급행철도망 건설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방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대전·논산·계룡에 조성하고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에는 테크노폴 클러스터 조성 규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암센터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통합시 시군구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와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통합돌봄특구 지정도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주를 위한 일자리, 주거, 문화시설 조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우선 선정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자치구 교부와 참여예산제 등은 김제선 구청장이 별도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