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연 9조 가정해도 26조” 행정통합 실효성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이 “연 최대 9조 원을 가정해도 예산 26조 원에 그친다"며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수치와 추진 과정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360만 인구, 17조 원 예산은 새로 창출되는 수치가 아니라 단순 합산"이라며 “숫자의 크기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순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안대로 연 최대 9조 원 예산 확충을 가정해도 통합특별시 예산은 약 26조 원"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의 예산 106조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통합 이후 재원이 대전충남특별시와 20개 시·군·구로 분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지역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산업 시너지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통합 없이도 협력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청사 이원화, 조직 확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부재를 언급했다. 행정 효율화 없는 통합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