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이 “152곳 중 75곳이 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대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고 책임 부담으로 위축된 체험학습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사고와 담임교사 유죄 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 원에서 2025년 약 37억 원으로 줄었다. 2025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152곳 중 75곳 이상이 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면책 방안에도 현장 교사들이 불안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 운영 매뉴얼 강화와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 시 기관 중심 책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