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야3당, “시민 배제” 지적…대전·충남 행정통합 숙의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개혁진보 야3당이 “시민이 배제된 통합"을 지적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숙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은 1월 31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행정통합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간 불균형과 서비스 격차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이 입법 절차를 거쳐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시에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수정 충남대 교수는 교육계 의견 수렴 부족을 언급했다. 교육자치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규모 확대만으로 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시민 삶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우 진보당 위원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권과 공공성 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유지곤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주민이 배제된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다양한 시민 참여와 숙의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권 교체와 무관한 중장기 전략으로 통합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