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전 대전시장 “예타 못 바꾸면 20조도 못 쓴다” 대전·충남 통합 핵심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통합의 성패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달려 있다며 “예타를 바꾸지 않으면 연 5조, 4년 20조 지원도 현실에서는 집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 법안의 구조적 한계를 직접 지적한 발언이다.

허 전 시장은 3일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4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했다. 그는 “노은동 농수산시장을 첫 일정으로 다녀왔다"며 “대전·충남 통합과 대전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통합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그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과 문구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재임 시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장했고, 대전과 세종 통합도 제안했었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 보완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연 5조 원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예타 문제 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 사업은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의 경제성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0.6~0.7 수준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 관리위원회를 통해 2차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5조 원은 단순한 도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여야 법안을 조정하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은 글로벌 혁신도시로 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