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통합특별법 두고 “속도전 멈추고 폐기하라” 공식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이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조항을 근거로 법안 전면 폐기를 공식 요구했다. 통합 절차가 주민을 배제한 채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5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속도전 통합"이라고 규정했다. 주민투표 의무화가 빠져 있고, 시행 시기와 선거 일정이 법 부칙에 명시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의당은 법안에 기업 특혜와 규제 완화, 교육 특례, 국방산업 특례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들이 시행될 경우 노동권과 환경권, 교육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재학교와 국제학교 설립 특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내용도 비판 대상으로 언급했다.

조선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이지훈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운동본부장은 “법안이 기존 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통합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 과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