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재정·권한 빠진 민주당 통합법 중단하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재정 대책과 권한 이양, 주민 동의 절차가 빠진 졸속·차별 법안"이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시 제대로 만들고 시민에게 설명한 뒤 추진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만 있을 뿐, 어떤 세목에서 얼마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안에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 구조가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재정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문제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시는 이름만 특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안은 국가사무 이관을 강행규정 중심으로 설계했지만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느냐"며 “지금 나타나는 반대 움직임은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졸속 추진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법안에는 국가사무 이관과 비용 지원이 의무조항으로 담겨 있는데 왜 대전·충남만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구성됐느냐"며 “형평성 없는 통합은 지역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 이 위원장은 “여야가 통일된 법안을 만든 뒤 시민에게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거론에 대해서는 “이해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충남도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앙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논의했다"며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데 공감했고 TF를 통해 조율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전 당직자가 참여하는 무기한 피켓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속도가 정당성을 대신할 수 없다"며 “법안 강행을 멈추고 시민 앞에서 책임 있는 통합 논의를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택구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갑 당협위원장은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그 근거를 법안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