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사설] 정무라인 대거 사퇴와 3선 도전… ‘공적 사명’인가, ‘권력 대물림’인가

[일러러스트 사진제작 김정욱] [일러스트 설명] 권력의 회전문과 갈라진 도민의 길 이 일러스트는 이철우 도지사의 3선 도전과 정무라인의 사퇴를 바라보는 타임뉴스 사설의 비판적 시각을 시각화했다. 회전문을 나서는 참모들은 공직이라는 겉옷을 벗고 '선거 캠프'라는 명찰을 단 참모들이 회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의 손에는 당선 후 돌아올 '요직 예약권'이 들려 있어, 공직이 사적인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풍자했다. 갈라진 길, 도민의 선택은 참모들이 나아가는 길은 화려한 ‘권력 연장’의 길이지만, 그 뒤로 도민들이 걷는 길은 험난한 ‘민생 안정’의 길과 맞닿아 있다. 이는 권력이 길어질수록 도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사설의 핵심 우려를 나타낸다. 무너지는 도청 건물과 거대해진 측근... 측근 정치와 특정 언론 특혜 의혹으로 인해 경북 도청 건물의 기둥이 균열되고, 그 위로 측근 세력들이 '대물림'이라는 간판을 달고 군림하는 모습을 통해 '3선 레임덕'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김민석 정책실장, 이정률 정무실장 등 이른바 지사의 ‘복심’으로 불리는 핵심 참모들이 대거 야전(野戰)으로 나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캠프행 줄사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회전문 인사’의 굴레,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사퇴 후 선거 캠프에서 공을 세우고, 당선 후 다시 요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는 이미 공공연한 관례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공직을 특정 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공신들이 당선 후 다시 권력의 핵심부로 돌아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이, 정작 이들을 지지했던 도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당선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권력의 속성을 일부 추종 세력들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 언론 특혜 의혹과 ‘레임덕’ 우려

최근 불거진 특정 언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특혜 의혹은 3선 도전을 앞둔 이철우 도정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냈다.

권력이 길어질수록 견제받지 않는 세력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벌이기 쉽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3선 고지에 오른다 한들, 주변 세력들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매몰되어 도정의 고삐가 풀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260만 경북도민에게 돌아온다.

강력한 추진력이 ‘레임덕’의 그늘에 가려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오지, 캠프 공신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도정 공백과 ‘3선 피로감’을 넘어서려면

지금 경북은 인구 소멸 위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11명의 핵심 참모가 빠져나간 자리가 도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단순히 ‘세 결집’을 위한 조직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난 임기 동안 지적된 인사 독점과 편중 지원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철우 지사와 그 참모진은 이번 사퇴가 진정 경북의 미래를 위한 결단인지, 아니면 권력 연장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인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도민들은 당선 후 ‘떵떵거리며’ 요직을 차지할 인물이 누구인가보다, 누가 진심으로 경북의 내일을 걱정하는가를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1. '회전문 인사' 실태 추적 (데이터 검증)

핵심 질문: 지난 재선 당시 사퇴했던 정무직 11명 중 몇 명이 당선 후 실제 요직으로 복귀했는가?

분석 내용: 선거 캠프 출신들이 도청 내 주요 보직(정책실장, 정무실장 등)을 독점하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았는지 실태를 파악합니다.

2. 특정 언론 보조금 특혜 의혹 심층 취재

핵심 질문: 3선 도전을 앞두고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홍보비나 보조금이 '선거용 입막음'이나 '우호 지지 세력 확보' 차원은 아니었는가?

분석 내용: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언론사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특정 세력과 결탁한 정황이 있는지 환경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와 연결해 살펴봅니다.

3. '3선 레임덕'과 측근 정치의 위험성

핵심 질문: 당선 후 '뒤도 돌아보지 않는' 측근들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도민의 민원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챙기지는 않았는가?

분석 내용: 과거 3선 단체장들의 사례를 들어, 임기 말기에 측근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이철우 도정이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갖췄는지 질타합니다.

4. 선거법 위반 경계령

핵심 질문: 사퇴한 11명이 현직 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청 자산을 선거 캠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 사항: 사설 작성 시 '사실 적시'와 '공익적 비판'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상 비방죄에 걸리지 않도록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뉴스 데스크의 한마디]

"권력은 잡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11명의 정무라인이 도청을 떠나 안동 캠프로 향하는 발걸음이 도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선 후 다시 돌아올 '요직 예약권'을 위한 것인지 타임뉴스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