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설명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특허괴물들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송전은 이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허괴물 :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로서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국내기업 해외특허 분쟁피소 현황(지식재산보호협회) : (’09) 112건 → (’11) 197건 → (’12) 214건 → (’13) 334건

특허괴물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특허 무단사용에 대한 무분별하게 고지한 후, 고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협상을 벌이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압박하고 있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중소․중견기업의 IP(Intellectual Property)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에 대전·충남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IP분쟁 대응력 강화와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R&D‧인프라‧활용 전반에 걸쳐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적 맞춤형 IP통합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동 사업은 경쟁제품(기술) 특허 침해 판단 후 비침해 및 무효논리 개발, 회피설계 특허 매입이나 라이선싱 전략 개발과 함께 제품수출시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 증가에 다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존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신규 특허 창출전략 개발과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신규 R&D 방향 도출 등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200억원 이상1)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며, 정부 출연금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류붕걸 대전충남중기청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 IP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설명회에 대전·충남 지역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