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금융·전세·노동 실전교육 공약

맹 예비후보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은 디지털 금융사기와 전·월세 계약 피해, 아르바이트 과정의 권리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학교 교육은 여전히 개별 교과와 일회성 특강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생활법률교육을 학생 삶을 지키는 필수 안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 자취,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부동산·노동 분야 실전 교육을 학교 안에서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

우선 금융교육은 학교급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용돈 관리와 소비 습관, 디지털 결제 위험 인식,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등 금융 안전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저축과 신용, 투자 기초, 대출·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사회 진출 전 실전형 금융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한 전세·부동산 교육도 추진한다. 수능 이후와 졸업 전 시기를 활용해 전·월세 차이와 보증금 구조,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첫 독립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중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교육도 사회진출 전 필수교육으로 강화한다. 고등학교 3학년과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청소년 근로 보호규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임금체불, 부당해고 대응 절차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무사·법률전문가, 직업계고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한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맹 예비후보는 “금융과 전세, 노동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생활문제”라며 “법학교수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첫 금융거래와 첫 전·월세 계약, 첫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