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체험학습 사고 책임, 교육청이 전담”

정 예비후보는 4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를 통해 제17호 공약을 공개하고 “교사가 사고 책임 부담 때문에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교육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학부모 고소에 휘말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체험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선생님은 교육만 하시고 책임은 교육청이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심은 교사 법적 책임 ‘제로화’다. 교육청 단위 통합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청이 소송과 분쟁 대응 전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청 내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를 신설해 체험처 안전 검증과 차량 배차, 보험 가입 등 업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는 행정 부담 대신 학생 지도와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학부모 참여형 안전 시스템도 강화한다. 체험학습 사전 설명회와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을 확대하고 교사 면책 동의서 제출 등을 통해 학교와 가정이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대전오월드 휴장 등 지역 체험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 5월 체험학습 ‘탄력 운영제’도 제시했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규모 이동 대신 안전이 확보된 시설 중심 운영을 권고하고 AI·디지털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소규모 체험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상신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교육청이 공인한 안전 체계와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대전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캠프 측은 이번 공약 시행으로 교사의 법적·행정적 부담 완화와 현장교육 정상화,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 회복, 학생 안전권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