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은 현 정권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두 번의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군과 담 쌓은 정권’이라는 비난이 무색하듯 하필이면 이번에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병역미필이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위장전입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보다 고수다. 전자가 2단이라면 후자는 4단의 고수다.
멱살잡이는 물론 혈투도 마다않는 여야가 정작 타협해서는 아니 될 비도덕성 부분에서 서로의 흠집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 이러니 정치 불신은 깊어만 가고 지도층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자꾸만 멀어져간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병역 의무 등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 말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후보자가 병역면제에 관한 장황한 해명이다.
법조인다운 해명처럼 합법일 수 있다. 비리도 아니고 결격사유도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신뢰다. 후보자들이 하나 같이 인사권자와 추천 정당의 병풍 뒤에 숨어 구차한 변명뿐이다. 일단 이 고비나 넘기자는 식으로 마지못해 사과할수록 국민의 상실감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 이는 안중에도 없다.
지명 철회 요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자니 부담스럽고,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밀려 철회하자니 인선 과정의 문제가 부각되어 부담스럽다. 민주당의 부담도 마찬가지다.
해법은 하나다. 국가기관의 고위직이라는 자리를 마치 위장 전입하듯 사리사욕으로 집착 할 것인가? 진정한 반성이라면, 지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해법은 하나다. 지명된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시에 주창하는 ‘공정사회’의 실천이고, 이 정부와 오늘의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아니어도 검찰을, 내가 아니어도 헌법재판관를 이끌어 갈 인재는 계속 나온다. 이 시대가 목말라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꼴지라도 좋다. 도덕성과 신뢰가 우선이라며 후보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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