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한미 FTA 피해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전액 보상해야

[제천=타임뉴스]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은 6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어촌은 향후 15년간 매년 8,150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90%가 아니라 100% 전액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난 8월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을 보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송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쌀, 고추, 마늘 등, 농업분야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작물들에 대해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정부에서 2017년까지 농어촌에 지원하는 22.1조원은 농어촌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송의원은 “한미FTA 효과로 인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가 합쳐서 약 6조 원 규모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다.”며 “이 6조 원의 수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 정도를 피해를 보는 농어촌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고 말해 공산품 수출에서 얻게 될 이익을 농어촌에 재분배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송 의원은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을 현행 90%에서 100%로 늘리고,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농어촌 시설 현대화 사업, 농수축산물 수출 지원 확대, 우수 품종 개발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안정된 소득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업 체계 구축,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에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