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제천단양 국토해양위예산 증액확보

송광호 국회의원(한나라, 제천 단양)

[제천=타임뉴스] 송광호 의원(한나라 제천 단양) 제천·단양의 핵심 사업 외에도 충주댐 홍수 대응능력 조기확보를 위한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6억 원을 비롯해 총 ,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12억 원,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간 선형개량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설계비 46억 원, 천안~진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 북일~남일 간 도로 건설비 60억 원 등을 국토위 예산소위를 통해 증액시켜 충북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다.

이와 더불어 송 의원은 국토공간기반조성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구축’ 사업비 98억 원과 지적 선진화를 위한 ‘지적구축’ 사업비 8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국토 정보의 융·복합화 사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됬다.

노후 단독주택의 에너지 절감형 개보수 및 노후 공동주택의 증·개축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주택 개보수 및 증·개축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600억 원을 증액하여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주거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과 활성화를 위해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건설비 50억 원, 세종시 우체국청사 건립비 53억 원, 아트센터 건립비 25억 원 등을 증액시켰다.

국토해양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한편 송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대상자 확대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현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사업의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토부에서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제천시 154동, 단양군 344동의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송의원의 질의로 사업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면 더 많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들이 개보수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