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관 예비후보, 제천시주장 정면 반박나서

[제천=타임뉴스] 서재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명동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된 서 후보의 입장에 대한 제천시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시가 해명했던 자료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재검토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내려갔다.

< 이하 서재관 예비후보 이메일 보도자료 >

저는 지난 2월1일, 4.11 총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제천ㆍ단양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날 발표한 ‘정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에서 ▲한미FTA 폐기와 전면 재협상 ▲정부의 KTX 민영화 반대 ▲ 동명초등학교 컨벤션 센타 건립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에서는 2월 5일, 제 페이스북에 제천시청 정책담당관실 정책개발팀장 명의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자 합니다.

- 제천시의 주장에 대한 저의 입장 -

1) 컨벤션사업은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부가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천시에서 당초 사업비 1,200억 규모에서 387억으로 축소하여 건립 하는 것은 ‘컨벤션’ 사업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채 문화예술회관정도의 기능으로 전락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 하였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자 함에 있음을 감안 할 때, 국제회의나 박람회, 전시회등 컨벤션사업의 기능이 충족되지 못한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2) 제천시에서는 컨벤션 센터 사업비가 387억원(국,도비80억원 포함)이라 하나 약 200억원에 달하는 동명초등학교 이전 부지 매입금액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총사업비는 587억원에 달하며, 이중 국도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약 507억원의 시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23.8%)나 재정규모 3,657억원를 감안할 때, 507억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투자하는 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천시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장기분할방식이고, 시유재산 확보로 재산증식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기분할 상환이든 아니든 시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기에 토지매입비를 사업비 총액에 포함해야합니다.

3) 아울러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명대학교에서 추진한바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사업비 약 650억원)에 제천시가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건립방식을 추진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등 컨벤션 사업 고유의 기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건립 후 관리운영의 용이성 확보는 물론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에 제천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시민여론수렴을 거치어 결정한 시책사업을 후보님의 한 말씀으로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비추인다면 변화. 도전. 창조로 지역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저는 -

첫째,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시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이미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등한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587여억원에 이르는 사업의 결정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 유바리 시의 파산, 용인경전철 사업,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 등의 사례에서 보듯, 신중하지 못한 사업의 결정은 시민 혈세를 낭비함으로 시민이 고스란히 떠않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제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제천시 공무원이 그 어느 지역 공무원 보다도 훌륭한 분들로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를 꺾을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 제천시가 연이어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사업이라면, “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후보...운운>하는 것은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현실에서 587억이라는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완급과 경중을 가려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천시가 컨벤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을 바랍니다.

2012. 2.6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 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