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인터넷신문에서 수차례 보도가 나가자 지역 환경련이 진상조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 제1산단의 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과 관련해 지역 자치단체에서 해결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사법당국의 강도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천환경련은 최근 불거진 미래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관련 제천산단 D업체도 210억원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밝혔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매립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래저축은행이 불법 대출과 관련해 사태가 불거지면 지분과 관련 폐기물 매립장의 관리 주체가 없어진다" 고 지적했다
환경련기자회견문
제천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대원인바이로텍) 의혹을 제기한다.
사법당국은 매립장 인,허가 및 각종 특혜 의혹과 부실 운영,관리.
불법거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제천산업단지(왕암바이오밸리)내 위치한 (주)대원인바이로텍 (충북 제천시 왕암동 217번지)은 2006년 1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장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이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 및 주무관청에 법적 매립기한인 15년간 운영허가를 득한 후 운영을 해오다 현재 매립용량 초과와 행정처분 명령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계획되어 최초사업자인 이강석에게 부지면적 27,676㎡에 매립용적 63,000㎥으로 허가되었으나 곧이어 (주)대원인바이로텍이 인수하여 허가 매립 량(63,000㎥)보다 규모를 늘려(173,580㎥)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청에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제천환경운동연합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성명을 내고 산업단지 내 발생 예측 량(1.05t/일)을 초과하며, 무분별한 외부 폐기물 반입을 우려하여 원주지방환경청,충북도,제천시,제천시의회를 상대로 매립용량의 증설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업체 측의 요구대로 사업변경이 이뤄졌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가동 2년 만에 매립포화 상태가 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변경허가가 이뤄졌다.
㉠ 2006.01.09 최초허가
매립면적 19,770㎡ 매립용량(용적) 173,580㎥ 매립고: 지상0m~지하20m
㉡ 2008.04.07 매립용량 변경허가
매립면적 19,770㎡ 매립용량(용적) 224,500㎥ 매립고: 지상0m~지하20m
㉢ 2008.06.30 폐석면 매립 변경허가
매립면적 19,770㎡ 매립용량(용적) 224,500㎥ (폐석면 용량 73,652㎥ + 폐석면외 150,848㎥) 매립고: 지상0m~지하20m
㉣ 2010.03.04 매립용량,용적의 변경
매립면적 17,762㎡ - 매립용적 224,772㎥(폐석면 용량 62,446㎥ +폐석면외 182,326㎥) - 매립용량259,458㎥ - 매립고: 지상0m~지하20m
2006년 7월 폭우로 대원인바이로텍의 에어돔 시설이 붕괴되면서 매립장 내부로 빗물의 다량 유입되어 약 6만톤 이상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폐기물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현진에버빌 입주민 및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2007년 12월 24일부터 약 45일간 대원인바이로텍은 발생한 침출수를 제천시 하수사업소로 톤당 처리비용 700원에 연계처리를 하였다.(당시 통상적인 산업폐수 처리가격인 톤당 15만원)
2008년 4월 제천환경운동연합은 산업단지 일대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원인바이로텍에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폐수가 산업단지 내 인근 지천에 유출되어 심한 악취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08년 4월 28자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진정을 제출하고 산업단지 일대와 단지내 관로를 조사하였으나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폐수가 유출되고 있다.
2010년 2월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청은 주)대원인바이로텍의 대표(강영기)의 회사 공금 횡령혐의와 제천시의원과 전 제천시장 비서실장, 제천시 공무원, 현진에버빌 입주민,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대원인바이로텍과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2003년 3월 그중 일부가 구속되었다.
2011년 4월 26일 주) 대원인바이로텍은 경매로 주)에너지드림(대표 손광수)이 인수하였으며,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제천환경운동연합은 매립장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1) 2004년 제천산업단지 내 매립장 시설의 조성과정에서 매립업 사업허가설계의 준수여부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청, 제천시청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 당초 허가 시 매립시설규모 (매립면적 19,770㎡ 매립용량(용적) 173,580㎥)의 준수 및 확인 여부
- 매립용량 증설허가와 증설에 따른 당초 차수시설 설계의 적정성, 안전성 여부
2) 대원인바이로텍 매립장 사업의 인,허가와 이후 허가변경 과정에서 매립용량 확대 및 용적, 용량의 변경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대원인바이로텍에게 준 특혜와 대가성 여부.
- 지속적인 사고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량증설 허가의 적정성 여부.
- 현재의 용량규모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점.
3) 대원인바이로텍의 허가사항인 지정폐기물외 일반 폐기물 매립사업에서 그간 제천시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4) 2007년 대원인바이로텍 매립장에서 발생한 중금속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제천시 하수사업소와의 연계처리하면서 나타난 적정처리의 여부와 특혜및 대가성 여부. (폐수처리비용 톤당 150,000 → 톤당 700원으로 처리)
5) 매립장 기초시설 부실시공과 불,탈법 운영 여부 및 관리,감독기관의 고의적 은폐의혹과 책임성 여부
- 차수시설 바닥상부 부위의 설치여부 (바닥상부5m이하)
- 상류1개소와 하류 2개소의 지하수 검사정의 정상가동 여부
- 지하수 검사정의 정기적 수질점검의 적정성과 결과의 의도적 왜곡이나 은폐여부
- 매립장 허가조건인 차수막 보호를 위한 외부 폐타이어 구조물 설치 운영 여부
- 차수시설의 훼손과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집수정의 정상 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
- 매립장내 폐석면의 타 폐기물과 혼합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구분 여부
- 매립장내 가스포집시설의 적정 설치, 운영여부
- 기초시설을 둘러싼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청, 제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성 여부
6) 매립장을 둘러싼 주)에너지드림과 미래저축은행과의 불,탈법 대출과 내부거래의 의혹.
- 2009년10월 미래저축은행 부행장으로 손광수는 대원인바이로텍의 대출을 주도한 자로 은행관련법에 의해 법인이사로 등재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대원인바이로텍의 법인이사로 등재됨.
- 손광수는 대원인바이로텍이 원주지방환경청에 불법매립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대표이사로 취임 후 전임대표(최혜숙)를 횡령혐의로 고소함. (이후 행정처분은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
- 2010.02.04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자 2010.03.04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대원인바이로텍의 매립용량 변경허가를 득함. 당시 대원인바이로텍은 ㉠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불법매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로 ㉡ 불법매립된 부분의 원상복구없이 원주지방 환경청에 의해 매립용적(용량)의 증설이 이루어짐.
- 손광수는 2011.1.06 서웅찬에게 대원인바이로텍의 대표이사를 넘겨주고 퇴사한 후 주)에너지드림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04.26 경매예정가격 19억원이었던 대원인바이로텍을 55억으로 인수함. 당시 대원인바이로텍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불법매립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였음.
- 주)에너지드림을 설립한 후 영업행위가 없었음에도 미래저축은행에 지속적인 대출이 이뤄짐. ( 제보에 의해 당시 대원인바이로텍의 매립용량 비용은 약 5억원 정도였으나 1차 100억 2차 50억 등 총 210억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
이상과 같이 제천환경운동연합은 제천산업단지 내 매립장을 둘러싼 인허가, 시공과 운영 현재까지 석연치 않았던 그간의 의혹을 제기하며 그동안 조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청주지방 제천검찰청에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제천환경운동연합은 현재 2008년부터 매립장 차수막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제천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촉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 수질점검 시설에서는 1급수이다, 심지어 인허가와 관리감독의 주무청인 원주지방 환경청과 충북도청에 책임을 돌렸다.
만약 제천환경운동연합의 추정대로 대원인바이로텍 매립장의 차수막이 터진 상태라면 추가적인 환경오염은 물론 막대한 재처리 비용이 소요되며(추정비용 600억 이상) 국가대집행으로 지역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제천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하나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고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1년 넘게 무리하게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인근 지역에도 방대한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대원인바이로텍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의혹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또한 우리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절절하다.
다시 한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지역내,외는 물론 정,관계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우리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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