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황병직 의원 5분발언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가 열린 12월1일 황병직 의원(나선거구)은 5분발언을 통해 영주시 2010년 예산과 관련 갖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먼저 황의원은 2010년도 영주시 예산편성과 관련 "영주시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부는 가정의 가계부 보다 못한 편성 사례"라고 지적한 뒤 "일반회계 3천300억 중 국 도비 보조에 따르는 예산이 약 1천710억원 이고 나머지 1천590억원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설공사 사업예산 편성은 약 2백85억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황의원은 "시설공사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요구한 시설공사비만 해도 1천230억원에 이를 정도 인데 이중 20% 내외만이 반영됐다"며 "재원이 부족한 만큼 다른 시급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일부 예산들이 원칙없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특히 "선비문화축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더 많이 편성되었고 영주시 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비 10억원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도 세부사업계획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며 "더구나 업무보고 때에는 9억원으로 보고하더니 본예산에는 슬그머니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이어 "5년7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은 멀쩡한 승용차량을 교체한다고 차량 실제가격 보다 훨씬 많은 4천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행정기구를 축소 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협의과정이 있었음에도 기존 동청사 회의실 및 창고 신축비로 4억5천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며 역설했다.

또한 그는 "예산은 정확한 사업계획과 행정수요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만큼 기존 발생한 재정 수요도 감당을 못하면서 미래수요 발생을 가정해서 편성한 주요시책 추진 연구용역비 풀예산 3억원을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황병직의원은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 "영주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비과다,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2010년도 예산심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주시 일반회계 예산은 3천330억원으로 전년도 3천476억원보다 176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5억5천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보다 총 226억5천만원이 감소된 2010년도 영주시 전체예산은 3천620억이 편성되었다.

--권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