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국립경찰대 진입도로 개설비 도비 지원 촉구

충남도가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국비 확보(171억원)에 실패, 도비 지원 계획이 없는 한 공사 지연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15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정부가 경찰대 진입로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데도, 충남도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2005년 아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경찰대 유치건의서를 확정해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충남도가 앞장서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령에 의거, 기관 유치조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규모 또는 범위 확대는 해당 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충남도와 아산시가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출해 놓고 인제 와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며 “도의 전체 사업 예산을 보면 64% 이상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이다.

국방대(논산시 이전 계획)의 경우 내년도 30억원, 2016년 100억원, 2017년 176억원 등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비 지원 계획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국가사업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진입도로 개설이 늦춰지면 6개월 98억원, 12개월에 184억원, 공사 중단 시 104억원 등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이 발생한다"며 “도와 아산시의 협의를 통한 진입도록 개설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