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이번 공천 탈락의 핵심으로 정치 평가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연속 보도키로 했다.
먼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태안군에서는 지난 8년간 각종 실정법‧형법 위반 주민 고발·처분이 약 500건 이상 발생했다.
유사 규모 지역인 경남 산청군의 4년간 7건 대비해 가세로 군정 8년간 “약 24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행정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형사 절차로 대응한 구조"라며 “총경급 정보통 출신"의 전형적 양태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민생업과 행정의 충돌로 “형사화된 민원"의 비화 사건 또한 매우 다양했다.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 관급 공사 중 듣도 말도 못하는 농아인과 토지 분쟁 합의 등 직무유기 분쟁을 묵살하는 바람에 해당 농아인이 1인 시위에 나서자 공무원 노조 345명을 동원 대리인으로 내세워 농아인 형제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는 초유의 참소 사건도 있다.
특히 태안군수의 SPC 법인 설립 개입 의혹과 연계된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관련 ▶ 공정 절차를 요구할 주민의 방문을 예견한 군수는 사전 증거체증과 대응방안을 마련, 찬성 주장 어민 배제 vs 반대측 어민 5명만을 솎아 회의 당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은 경악할 사태로 남았다.
또 특정 사안 감사 요구, 선친의 금영묘 강제 훼손 등 피해 관련 원상복구 등 민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자 3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약 500명을 동원하여 막다른 입구에 몰아넣고(30일) 집시법·교통방해죄 등 각종 형법을 적용 익일(31일) 고발장을 제출, 6개월 간 구속시킨 이사건은 전무후무한 참소(讒訴) 사건으로 실록에 기록된 상태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반론하고 있는 반면 행정 전문가는 "전례에 없던 사건이 가세로 군정 8년간 반복된 점, 전 군정 대비 고발건수에서 300% 상당량을 넘어선 점을 참조할 시 가세로 군수의 주장은 상당성이 배제되었다"는 입장을 밝힌다.
일각에서는 "총경급 경찰 출신의 정보통 경력을 이용, 행정을 통제 중심으로 이끈 최초의 고위급 경찰 출신으로 논란은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가세로 군수는 서울·인천·충남 등 주요 지역에서 정보·치안 분야를 담당했던 이력이 상당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을 집행했던 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인 점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이 같은 배경이 행정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정작 해결의지보다 집회·민원 대응에 역량의 미진으로 과도한 통제로 나아간 대표적 인물" 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행정 갈등이 반복될수록 부담은 일선 기관(태안경찰서)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며 “현재 시점에서 핵심은 군 내부의 재무과 전반에 걸친 돈 문제부터 외부감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잠재적 범죄 발생 차단 의지를 보였다.
이는 2022년 3월 군수 후보 출마 직전 가용재원 429억 원 중 21억을 남긴 408억 규모의 예산을 원포인트 형식으로 승인한 문제점을 의식한 고도의 발언으로 확인된다.
정치적 이동과 8년의 궤적에 있어 가 군수는 옛 보수 정당 계열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해 2017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과 동시에 공천을 받아 제14대·15대 태안군수를 역임했다.
8년간 군정을 이끌며 13조원의 대형 개발사업과 해양 골재 반출 등 자원팔이 정책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 또한 누적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지역 정치계는 "이번 가세로의 공천 탈락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실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 행정 방식을 공안 통제 참소형식으로 이끌어 나간 점
▶ 권력 운영 구조에서 측근 10여 명이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조율한 점
▶ 주민과의 관계에서 피아 구분식 우군‧적군으로 분류 묵인으로 이어진 점 등 그의 전반에 대한 평가가 민심을 통해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윤희신의 결단 VS 강철민의 독립"이라며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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