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경제부총리에 출연연 자율성보장과 특수성 고려한 정책 촉구!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유성 당협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는데 협력해주고 2016년도 정부 예산 편성시 정부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최 부총리를 찾아가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통과를 위해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뒤 “또, 2016년 정부 예산 수립시 정부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래부의 R&D 혁신안과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출연연에 대한 정책들이 연구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 의원이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최 부총리를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 의원은“정부정책이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사는 문제는 출연연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인력과 예산 등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채가 없는 출연연의 경우는 그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2016년 예산 반영시에도 일률적으로 몇 %를 삭감하는 식의 예산 조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부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 후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제재정 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 정홍원․이완구 전 국무총리,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민 의원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운법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