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실·한국지방정치학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방안 공동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2015년 7월 13~14일 박범계 국회의원실(대전 서을)과 한국지방정치학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방안>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정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구당 부활, 지역정당 허용, 다양한 대안정당 모색 등의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프랑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상원의 지역대표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프랑스 광역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지역대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양원제 도입과 병행하여 적극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비례대표제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능사회대표를 강조하는 '지역적 사회대표제'를 제안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쟁점과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등을 설명했고,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 안이 정당간 이해득실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대표성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 의석은 100석으로 하고, 100석 중 50석은 인구비례로 나머지 50석은 권역별 혹은 각 광역단체에 균등배분 한다. 박 의원은 "이 안은 현행 제도가 헌재 판결에 따라 인구 비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대도시와 농촌 간에 발생하는 대표성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사회는 정해두 성공회대 교수와 송재호 제주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김영필 생활정치연구소 정책실장, 성선제 고려대 교수, 고봉준·김덕진·유병선 충남대 교수, 정연정 배제대 교수, 조영재 명지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