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병석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2015-09-03 17:47:30 대전

[대전=홍대인 기자] 박병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3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을 발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 부패취약분야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연례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청렴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찬열, 박광온, 백재현, 신학용, 윤호중, 김현미, 이춘석, 김현, 김관영, 추미애, 민병두, 이석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