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제22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산건위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계수조정을 의결했다.

산건위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 대비 4.3%가 증액된 9,431억 7,547만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10일 질의토론에서 논의된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주택국 소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시범사업’예산 2억 1천 여 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협의 결과를 발표한 박병철 부위원장(대덕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에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부의 내부방침을 근거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시범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지난해 10월 김동섭 의원(유성구2, 새정치민주연합) 발의로 제정된「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