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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21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간 현행법 제9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