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 개혁 플러스 정부 개혁 시사, 지방시대 열어야 -

-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고, 시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 -

지난 2월 10일(금) 전북도청에서 개최된‘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다뤄진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대응 기금 개선방안과 보고안건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그리고 주요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의결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것으로 지방4대協*에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다.

* (지방 4대 협의체) ①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②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③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④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두 번째 의결안건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으로 기금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수를 포함하고 발전가능성 평가와 기금 관련 사업사례 구축 및 공유를 제안했다.

보고안건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과 지역 주도 성장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이 포함돼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

두 번째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방4대協가 공동 제출한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보고안건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견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서두말씀에서

“오늘 여러분께 징비록 한 권을 선물을 드리겠다. 징비록을 읽어보면 중앙집권제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때 관찰사, 군 지휘관 등 중앙의 관료들이 지방으로 파견을 왔다. 지방의 실정, 지형도 모르는 관료들이 지방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지도 30여년이 지났지만, 선거만 했지 현실은 예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구미공단은 산자부에서 한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방에 오면 건의사항들이 너무 많아 되레 겁이 난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제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사법권과 징세권도 지방에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고, 시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 제가 오늘 언론인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언급된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아직 세 가지 안에 대해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을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TF 조직을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하반기에 의결할 예정이다. 이 안들이 먼저 시행되려면 여론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언론인들께서 많은 관심과 굵직한 지면 할애로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