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29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은 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후 특정기한을 넘기면 일몰제로 인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이 주변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등 소통에 문제점이 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행정절차적 내용과 정보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은 대전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시가 사업예산 등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하는 한편, 시설 안전점검 관련 질의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시주택국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 등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점검을 할 경우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전문학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에서 “대전시 전체 세대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노후화 진행이 상당하여 안전문제에 우려가 크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질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연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며 특히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박병철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당)은 공사장의 안전점검 관련 질의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등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질의에서 “무분별한 외부 광고물이 아직도 산재해 보행에 지장을 발생함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차량 운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속 및 계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2, 새누리당)은 대전육교에 관한 질의에서 “대전육교는 보수를 거칠 경우 시민들에게 훌륭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며 “현재 무방비로 방치돼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실시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은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용적률 보다 더욱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닌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