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고압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상 송전철탑 공사를 중단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 배출 및 주변 지역 기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역민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5개 시·군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총 1580만KW로, 이로 인해 세워진 송전철탑이 4141개(1369㎞)에 달한다.

문제는 송전선로가 국가적 차원의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까지 4개 시·군에 955만KW 추가 발전 시설이 증설 또는 신설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역시 이에 발 맞춰 당진화력~북당진변환소 구간의 예비 송전선로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전탑 설치 이후 지역민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하는 등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마음은 닫혀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이 이중적인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단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지중화(32.2㎞)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충남도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만 가중시키는 철탑과 송전선로를 가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시민만 사람이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과 재산, 환경 등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대규모 송전탑 설치로 도민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내 건설된 화력발전소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송전선로는 도민에게 혐오시설로 자리 잡았다"며 “당진시만 보더라도 전국 지자체 중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전은 적법한 보상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건강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자원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