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법 알고 규제 줄이는’ 법제교육 열어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공무원의 법무·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2016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200여 명의 동구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무원 대상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안에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규태 법제협력관의 ‘자치법규 입안실무’와 김승현 공익법무관의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연구’ 주제 강의가 진행됐다. 이규태 강사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신설 등 조례 속에 숨은 여러가지 규제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참석자들에게 생생한 강의를 펼쳤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자치법규 입안 등 기본적인 법률지식 습득은 물론 정책수립과 집행 시에 불필요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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