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기업 및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 추진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구민이 행복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2016년 지방규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생활 속 불편부당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구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강화를 통해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등 혁신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는 ▲구민 접점 규제 혁신 ▲공무원 행태 개선 및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심사 강화 ▲기업규제 발굴․정비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처리 지연, 규제 남용, 무사안일 등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태로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에 대해서는 면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직원 규제개혁 마인드 교육,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찾아가는 기업 현장방문 및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 마인드 함양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시 평가에서 1위를 차지 특별교부금 3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 및 주민만족도를 높인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만이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이끄는 척도인 만큼 능동적․창의적 사고를 펼쳐 구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선도하는 등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