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지방세 고지서 납부 온도계 표시로 지방세수 조기 확보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올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고지서에 납부 온도계 및 납세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문구를 기재하여 지방세수 조기 확보를 도모하는 세정시책을 추진한다.
이 시책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에 맞춤형 문구(2015년 지방세 납부율 95.4%입니다, 체납 없는 대덕구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와 납부 온도계 디자인을 표시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납세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시각적 홍보방법이다. 김창호 세무과장은 “지방세 평균 징수율이 2015년 결산기준 95%를 넘었지만, 평균보다 낮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의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고자 전미경제조사회(NBER) 실험결과를 응용하여 시각적 홍보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마인드를 함양시켜 지방세 징수율을 극대화 하고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 및 어려운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덕구는 디자인 고지서 도입 및 홍보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자진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법인 세무조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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