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등 10개 안건을 심사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및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정기현의원(유성3, 더불어민주당)은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정의와 조례 제정시 학생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외형상의 장애는 아니지만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독증 학생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계획수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매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정보공개의 범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교육행정참여와 교육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 4.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의 법인격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재단의 재원 조성방안 규정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 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 수립, 모니터단의 구성, 임기, 직무, 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위촉, 수당 등 상설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학부모지원 센터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정기현 의원(유성3,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교육사업 추진 재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차년도에 관련예산 편성시 의회와 면밀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소속 직속기관의 직제순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직속기관의 소관 업무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개편이 될 경우 그와 관련한 조례도 적시성있게 개정하여 직속기관 등이 업무연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조항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 인용조문 변경하고 한시정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정기현 의원(유성3,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정원과 관련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갈등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개원 예정인 대전신흥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 10.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직접 상황하거나 지방채 상환 재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금조성의 예외사항으로 기금을 조성한 실적이 없고, 감사원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지방채 규모와 상환계획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속적인 지방채 감소 노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