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주관으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사청문 간담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관련 인사청문간담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동섭 의원은“인사청문결과 부적격자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임용권자인 시장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