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국민을 속이지 않고 자신도 속이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대전=홍대인 기자] 19대에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박범계 국회의원에게 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지역구 공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Q.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대전 서구을 주민께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러한 기대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

지난 총선에서 ‘일 잘하는 사람 박범계’, ‘맡기면 해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

핵심은 ‘민생’이다. 가계부채 1200조, 국가부채 600조를 비롯해 조선업 등 주축산업의 ‘극적몰락’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위기’이다. 해법은 경제민주화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한다.

그래야만 선순환적인 경제생태계가 구현된다. 이러한 기초적 경제체력을 확보해야만 대외적 리스크에 민감한 사업에 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한 손에는 ‘민생’, 한 손에는 ‘민주주의’라는 지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겠다.

Q. 20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일에 순서와 경중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국가적 문제점과 결핍이 노정되고 있다.

우선 지난 선거에서 약속했듯 대전 서구을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입법방향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기 위해 학계, 관계기관과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조만간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

아파트의 개보수, 리모델링으로 이어지는 아파트의 효율적인 순환구조를 만들겠다. 자산가치만 1700조를 상회하는 국민과 국가의 자산인 아파트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고 ‘실천’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산하에 민주주의 TF 팀장을 맡게 됐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생’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원,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호 및 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Q. 국회의원 4년간 꼭 이루고 싶은 일?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목표는 정권교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은 이미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그것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작금 국정운영의 틀로는 국제적 경제위기, 국민안전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문제점만 더 심화될 뿐이다.

정권교체를 필히 완수해 국정운영의 철학과 틀을 바꾸겠다.

이를 통해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발전시키겠다.

또 하나는 ‘정당개혁’이다. 단순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기본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개선해야한다.

물리적으로 서구의 정당은 이미 200년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1828년 창당됐다. 오랜 시간 누적된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굴곡진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는 중심과 맥을 잡지 못하고 수 없이 점멸했다.

그러다보니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정당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계파중심주의가 득세하는 이유다.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특정 인물 및 특정 계파에 좌우지 되지 않는 견고한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일들을 시작하겠다. 지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Q. 지역구 발전을 위해 꼭 이루고 싶은 공약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법안이다. 하나의 제정법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다.

공급 위주 아파트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존하는 아파트의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학계에서 콘크리트는 반영구적이라고 한다. 작금 재건축까지는 4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20년이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이전까지 개보수 지원 및 리모델링 활성화와 같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개보수 지원과 리모델링이 활성화된다면 재건축 연한 또한 40년 이상 연장될 수 있다.

짓고 부수는 행위를 반복하는 전근대적 방식이 아닌 개선하고 보수하는 아파트 유지관리 철학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소재한 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공기업 지역청년 고용제’, 서구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MICE 중심도시 구현, 아시아 최대 지적특구 조성 또한 결실을 맺고 싶은 공약이다.

Q. 지역구와 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지난 4년 초선 국회의원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다시 출발선에 서겠다. 4년간 법제사법위원으로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과 온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강단.

기획재정위원으로 국가 살림살이를 감시했던 치밀한 분석력과 정책 능력을 기반으로 국민이 지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법은 돈 없고, 배경도 없는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기둥과 같다.

국회의원 또한 돈 없고, 배경도 없는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라는 신조로 일하겠다.

국민을 속이지 않고 자신도 속이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