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현 정부의 대학정책으로 서울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대학정책으로 서울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가 대동소이해 서울의 대형 대학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로 대학서열이 고착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줄 세우기를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대학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가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소재지와 대학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결국 각 종 재정지원사업의 결과를 보면 일부 대학들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2014년 일반 사립대에 지급된 국가 보조금이 서울 소재 대학에만 전체 액수의 53.6%인 1조5,570억원이 지급되고 1인당 지원금이 서울 학생이 337만원 지방 광역시 지역 학생이 121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결국 지방대학은 본연의 업무인 교육 및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에 몰입하다 보니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며 지방대학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 조승래 의원은“국사 교과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학교 세계사의 국정화도 우려가 크다"며 “예를 들어 국제적 영토분쟁이나 이슬람 등 타 문명에 대한 잘 못된 표현 등이 교과서에 담길 경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교과서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