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위원장 질타”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새누리당, 대전 중구)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은권 의원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고 있다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통합징수 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침해한다고 말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합산징수라는 수신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 개선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KBS의 수신료 인상의 경우 선행되어야할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는게 순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LGU+는 조사관들의 출입을 막고, 규제 기관에 ‘조사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도 안 되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은 방통위의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진 증거라며 방통위의 기강을 꼬집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동법 위반으로 이통사들을 제재한 건수는 6건인데, 제재 수준은 일부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최대 과징금이 20억원 수준 밖에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 지적하고 불법을 지속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방통위의 기강 확립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이은권 의원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해 김용환 위원장에게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니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 보통 한 부지에 2기 이상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부지에 6기 이상 운영하는 초대형 단지는 전 세계에 11곳 밖에 없고, 세계 188개 원전 부지의 6%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허가하면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10개의 원전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어떠한 안전에 기준을 두고 허가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를 7.5에 두고 설계를 하였는데 2011년 스나미는 8.8의 지진이 원인으로 일어난 재앙임을 가만하고 우리나라도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고리5·6호기는 이보다 20배(지진에너지 기준) 낮은 규모 6.9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자연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 지역에 '다수(多數) 호기' 건설에 따른 안전성 평가 기준은 따로 마련이 되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묻고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은권 의원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가동된 이후 38년이 지나도록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처리 방안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지적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부지확보부터 건설까지 약 5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스웨덴의 경우 원전건설 시작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을 정해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이뤄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년 후면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 상태가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한 원칙이 없다보니 주민을 배제한 전문가 중심의 추진이 이뤄져 주민들과 정부 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도 일방적이 아닌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