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생산적인 의회·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감성의정을 펼쳤다!

[대전=홍대인 기자] 충청권광역의회 여성 최초 의장·대전시의회 여성 최초 3선 의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전･충남지역 여성 최초 사무총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함께하는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을 통해 ‘제7대 의회 전반기’의 상과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먼저 6.4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에 당선되어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본분을 다해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4.3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본다.

대내적으로 모범적인 원구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출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더해주고 고충을 덜어주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생활현장을 꼼꼼히 보살피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등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감성의정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이제 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역대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종합해 본다면?

제7대 의회 초반부터 원구성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구태의 고리를 끊은 산뜻한 출발’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출발했던 전반기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원이후 4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25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제6대 의회 전반기와 대비해 볼 때 의안처리실적 64%, 의원발의조례 184%, 5분 자유발언 253%, 시정질문 5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8% 증가 등 역대 어느 의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대･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본다.

특히,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 퇴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대전시 외래생물 관리조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보건위생기본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에 두각을 나타내 176건이 처리됐으며 이는 지난 제6대 전반기 62건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성과로 동료의원들의 왕성한 입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전체의원 연찬회 시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은 지양하고 검소하고 알차게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주기 라든지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의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정비를 동결하였으며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재선의원들의 노련함이 조화를 이뤄 더욱 빛을 낸 것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제7대 의회는 시민제보와 현장방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장과 교육감에게 민생을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5분 자유발언의 활성화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데도 충실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파헤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치는데 노력했다.

이를 통해 제7대 의회 전반기에는 제6대 의회 전반기 643건 보다 48%가 증가한 949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보완․시정토록 조치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그동안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개선해 실시했다.

또한, 민원은 129건을 접수하여 처리했으며 시민제보는 56건을 접수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집행부 감시기능 강화 및 시민위주의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꼼꼼한 점검과 함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시정질문은 14명의 의원이 8개 분야 걸쳐 총 19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의회 청사개방과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견해는?

취임과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에 걸 맞는 의회 청사개방을 생각하게 됐다.

전에 제가 해외출장을 갔을 때 그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의회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공유하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그래서 개원 직후부터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봉사자로서 시민과의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2층 로비공간을 시민 친화적인 청사 환경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청사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203여회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욕심을 부리자면 북까페나 전시관, 벼룩시장 공간 등으로 더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관련 이슈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지방자치 입법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의회를 운영해 왔다.

금년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상과 횟수를 늘려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 운영해 지금까지 11회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저 또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 과정을 지켜보면서 격려도 아끼지 않았는데 매우 기억에 남는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추진성과는?

제7대 의회의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했다.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정 현안사업나 주민 불편사항 등 당사자 간 또는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고질적인 교통체증 유발구간인 용운동에서 대동지하차도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현장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우회 전용차로 설치를 대전시에 건의해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소통의 좋은 예다.

그 외에도 반석역에서 외삼네거리 구간에 교통체증과 사고유발의 위험이 있는 화단분리대를 제거하고 차로를 조정토록 하는가 하면, 노인복지관과 하수처리장, 청소년위캔센터, 학교시설물, 대청호수질 관리소 등 다양한 민원과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현장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또한 도안동 상습침수지와 용전동 가스폭발 화재 현장 등을 비롯해 재해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을 찾아 대화와 소통, 꼼꼼한 현장점검을 통해 재난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를 위한 전 시민 궐기대회 등 시민이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했으나 시민들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공론화 과정을 위한 공청회 단계에서 무산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번 제7대 의회에서는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에 관심이 많아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 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5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시설의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키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뜻과 역량을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원 설립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재정 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출범해 6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현장점검활동 등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방사성 폐기물 보관 및 이송 등 원자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전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고 지난 5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부각시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간담회 개최해 유치전략 등을 협의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략적･체계적으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현장 답사, 국회 및 중앙정부 방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사청문간담회의 의의와 한계, 향후 운영방향과 개선방안?

인사청문간담회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는 시민과 동행하는 협치로 가기 위한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시장이 자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자질까지 검증하여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민선6기가 출범한 뒤 5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청문회는 분명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용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하여 인사청문회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단계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