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김명식,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충북=홍대인 기자] 한가위가 상당이 지난 요즈음에도 사드(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배치 관련으로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과연 사드 배치에 관하여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찬반으로 분열되어 앞으로의 추이가 예측 불가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사드배치가 왜 거론 되었는가 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l다. 그것은 날로 증강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것이다. 북한은 금년에만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미사일은 수십 발을 수시로 발사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잠수함 탄도미사일 실험도 몇 차례의 실패 끝에 성공하였다고 하는 바, 남북 간에 전력상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처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거늘, 허구한 날 정치권은 정쟁(政爭)으로 날을 세우니 일반국민들의 심정은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이다.

과연 정치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입버릇처럼 국민복지, 인권, 자유 등을 거론하는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지 심각한 문제이다. 집권(執權)만을 위한 경우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며, 또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선동의 한 방법으로 쓰는 책동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가 붕괴되면 자유도, 평화도, 복지 등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임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치를 오직 집권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생존권이 달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여가 정쟁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찬반으로 나뉘어 국론분열 할 시간이 어디에 그리 많이 남아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날로 전력이 증강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실전 배치되면 무엇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때는 할 수 없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는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한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사드배치를 하는 것인데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면 차후 유사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초토화 된 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 때는 이미 만사휴의(萬事休矣)로써 모든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난 후의 일이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이치이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하여 비근한 실례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지기수이다, 특히 적전분열(敵前分裂)은 그 위험도가 거의 치명적이라 보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분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선전선동과 유언비어를 끊임없이 유포하고 날조하여 분열책동에 광분하는데 여기에 휘말리면 큰 비극이 미구에 도래할 것이다.

북한공산당은 8.15해방 이래 현재까지 남한의 적화를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광분해왔다. 화전양면 전술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치기도 하고, 무력적화 통일을 위하여 민생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공격용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공산권에서 일찍이 사상유래가 없는 세습독제 체제를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일층 남한에 대한 위협수준을 높일 것이다.

공산독제체제의 유지와 남한의 적화는 공산당의 최종의 목표로서 쉽게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통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위장평화공세, 무력증강, 분열책동 등의 갖가지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가 북한공산정권의 정확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홍보활동을 했는지 문제이다. 인터넷 광고와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기에 갖가지 믿을 수 없는 정보가 횡행하는데 시비를 떠나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정보가 국론분열의 한 분야라는 것을 명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일말의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훼방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간다. 물론 전원 찬성은 하나의 이상으로 실제적으로는 존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책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더욱이 안보에 관련한 국책사업은 찬반을 떠나 국민모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개인적으로야 손해 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는지 처절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420여년전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당시의 백성들은 상상못할 고초를 겪었으며 그 상흔이 현재까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임진왜란이 종결되고 30년도 못하여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그 후 10년도 못하여 또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멸망직전까지 간 비참한 역사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참담한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 할 뿐이다.

그 후에도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이 땅에서 발생하고 급기야는 국권이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고 해방 후 5년이 못되어, 민족최대의 비극인 6.25 동족상쟁의 비극이 발생하여 그 상흔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비극적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답답한 심정이다.

스스로 울타리를 지켜야 하며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의지하는 순간 자위력은 손상 받는 것이며 남의 간섭을 배제하기 곤란한 것이다. 중요한 사항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드배치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자위력이 증강되고 외침의 방지에 기여하며 전쟁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듯이 우리의 국방도 스스로 자위력을 유지할 때 과거의 비참한 역사의 반복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