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지방자치의 본질은 분권

[대전=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24일 오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은 분권"이라며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2년이 된 만큼 이번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이 발전되고 재조명되어 다시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_환영사_전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입니다.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7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가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152만 대전 시민과 함께 전국에서 오신 시장·군수·구청장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명의 민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켜온 단체입니다.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크고 작은 공동의제를 논의하고, 또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뿌리내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회의 지난 세월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민선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의 행정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도시환경·문화·복지·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여건들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위기상황 때마다 ‘지방정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대통령 탄핵정국 등 위기상황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위기대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적 혼란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고 시민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권·균형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원론적으로 지방자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중앙이 장악하고 있었던 기능이나 인력, 재정 등의 문제에 이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권한 이양을 거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지방분권화를 이룰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속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야합니다.

지방을 대표하는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제시한 개헌(안)이 헌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4대 협의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중앙집권체제가 지속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확실한 신념아래 지역과 지방이 단합해야 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 단결을 이루어 주기바라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2017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