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교육에서는 ‘불합리하나 규제법령 정비 사례’를 주제로 법제처 이상현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조례 속 규제의 유형을 시작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례, 상위법령 위반 사례, 법령상 근거없이 규제사항을 신설한 사례 등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돼 규제개혁이 결코 멀거나 어렵지 않다는 인식전환과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