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30일 교육청에서 열린 ‘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에서 50%를 담당하고 시와 구에서 50%를 담당하는 것으로 잘 타결됐다"며 “대전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체력을 만들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영양가 높은 질 좋은 급식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2017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8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 교육협력 사업 1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연차적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복지가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연차적 시행계획을 앞당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시측에 건의 하였고, 이에 따라 시는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요구하여, 교육청이 분담률 50%를(‘17년 대비 10% 상향) 대승적으로 전격 수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 소요예산>

구 분	총사업비	교육청	시청	구청
2017년	564 억	40% 226 억	40% 226 억	20% 112 억
2018년	735 억	50% 368 억	35% 257 억	15% 110 억
증 감	▲ 171 억	▲ 142 억	▲31 억	▼2 억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 및 분담율 조정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17년 대비 142억 원의 교육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시에서는 총 110억 원의 비법정사업 지원과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비 34억,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26억,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킴이 사업비 23억 등

지난 두 달여 동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와 분담률 조정 요구로 두 기관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안건 이외에도 대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대전시와 함께 추진 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