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무상급식 분담비율 50:35:1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30일 교육청에서 열린 ‘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급식의 전면시행에 대해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만 재정 분담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잘 타결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이번 타결로 시가 10%를 더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은 50%, 시청은 35%, 자치구는 15%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한 교육청의 예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여 억원을 지원해 주고, 향후 미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하는 등 교육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30일 교육청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및 분담비율 조정 등 17개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2019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한 해 앞당겨 조기 시행하게 되고, 30,000명 가량의 중학교 1~ 2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이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어 급식 경비에 대한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조율에 진통이 있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교육청이 40%→ 50%, 시와 자치구가 60%→ 50%로 조정 합의됨에 따라, 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의 분담비율도 줄여줄 계획에 있다. 이로써 자치구는 2011년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 셈이다.

시는 교육청의 분담비율 상향으로 인한 예산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여 억원을 지원해 주고, 향후 미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하는 등 교육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무료강습 확대 운영 ▲유치원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6개 안건이며, 교육청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지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등 11개 안건이다.